"농업은 협상의 희생양이 아니다! 농민 동의 없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남광주 농민들이 CPTPP 가입 반대와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어촌 기본 소득 실시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지역 농민 150여 명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농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부 농민들은 화순과 광산구에서부터 광주청사까지 트랙터를 직접 몰고 행진하며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알렸다.
농민들은 "농자재값과 인건비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앙까지 겹치면서 농민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CPTPP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가 지난달 '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들 국가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93.6%에 달해, 가입 시 해외 농수산물 수입이 대폭 개방돼 국내 농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생산비 보장 ▲농민 동의 없는 CPTPP 가입 추진 즉각 중단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근간"이라며 "농민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CPTPP 가입을 막고,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을 넘어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추진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인 전남광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농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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