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2027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기존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Top-down)'를 전면 도입한다.
기존 방식은 사업 부서의 예산 요구와 예산 부서의 일괄 삭감이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부서의 현장 전문성과 군민 숙원사업의 시급성을 예산에 적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는 예산 부서가 사전에 부서별 실질적인 편성 한도액을 정하고, 각 부서가 한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정 의무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액, 인건비·행정운영비, 재해·재난 긴급 대응 예산 등 필수 경비는 총액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도 재정 여건이 국세와 교부세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율 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시행정과 선심성 사업은 철저히 배제하고 가용재원을 민선 9기 5대 핵심 공약사업에 최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가용재원 추계를 토대로 9월 중순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부서별 실질 편성 한도액을 확정·통보하고, 이후 11월 중 2027년도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성 군수는 "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며 "모든 공직자가 현장의 군민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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