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익산1)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이른바 ‘도의원 관련 예산’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은 3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서 ‘도의원 관련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적절한 예산처럼 매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교육감 재임 기간 도의원들과 관련해 편성된 교육청 예산을 분석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부적절한 사업은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언론에서는 ‘도의원 관련 사업비 바로 잡겠다’, ‘도의원 관련 부적절한 예산 재검토’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도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비친다”며 “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요구를 듣고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천 교육감에게 인수위원회가 전임 교육감 재임 기간 도의원 관련 예산을 별도로 분석한 이유와 ‘도의원 관련 예산’으로 분류한 구체적인 기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13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육감이 말하는 협치이고 의회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 협치할 생각이었다면 언론에 밝히기 전에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는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호성 교육감은 도의원 전체를 부적절한 예산과 연관된 것처럼 비치게 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 도의회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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