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아산페이 조기 소진 대책으로 1인당 구매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아산페이가 7월에는 열흘 만에, 8월에는 10시간 만에 소진됐는데도 아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는 것뿐"이라며 근본적인 수급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아산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모바일 아산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10% 할인 혜택은 유지한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대책이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정책 검토를 거쳐 마련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산페이 조기 소진 원인과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종별·지역별 결제 및 사용현황과 관내·관외 거주자별 이용통계 등에 대해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가 재원 확보 검토 문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 분석, 시민·전문가 간담회 관련 자료 역시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기초적인 데이터와 정책연구도 없이 내놓은 대책이 구매한도 축소라는 단순 산술적 배분이냐"며 "한도를 절반으로 줄여도 소진시점을 조금 늦추는 데 그칠 뿐 근본적인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선 9기 공약인 '아산페이 1조 원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아산페이 이용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비와 재전용,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아산페이 1조 원 발행 공약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단순한 한도축소 정책을 철회하고 정교한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운영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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