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는 26일 오전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될 때, 경찰개혁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이후 그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 문제를 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당내 경찰개혁 추진단장에 초선 김남희 의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부실 수사 피해자들, 그리고 2030 여성과 공감대가 넓은 그런 배경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히 개혁하겠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혁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각종 부패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과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도, 내 편 네 편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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