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개편안의 내용과 절차를 지적하고 현행 방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 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새롭게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증가액이 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전남광주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교육청은 해당 개편안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AI교육을 비롯한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생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절차 면에서도 교육자치의 당사자가 배제된 점과 시·도 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협의가 부재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부처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교육청은 국회와 협력해 개편안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감, 교원·학부모 등은 해당 개편안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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