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개편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데 따른 입장이다.
오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 유지·관리와 냉난방, 시설 보수 등 기본경비는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과 원도심 소규모 학교는 오히려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늘봄·돌봄, 교권보호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기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대학과 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오 교육감은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교육 단계의 재정을 깎아 다른 단계에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전체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 유지와 학교·학급 수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수요 산정체계 마련, 대학·평생교육 재원의 별도 확충 등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교육청도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해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저출생 시대의 해법은 교육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개편의 기준은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