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반영해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와 LH 사이에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20차례 이상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 자본금으로 반영할 경우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채비율 개선에 따라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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