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천안시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교육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기존 보호체계 밖에 있는 위기 아동도 적극 발굴한다.
부모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매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사례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한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조부모가 아닌 제3자와 거주하는 아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된 아동의 안전도 별도로 확인한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한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아동을 양육한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체계로 연계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은 분기별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할 방침이다.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학대 신고가 반복되면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즉각 분리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한다.
현장에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에는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적용한다.
24시간 이내 1차, 72시간 이내 2차 점검을 실시한 뒤 경찰과 분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한다.
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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