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실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대학에 서기관과 사무관등 고위직을 파견하면서 대학협력관 제도가 정원 외 승진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 교육청은 전남대·조선대·순천대 등 7개 대학에 서기관 5명·장학관 2명·주무관 3명·장학사 1명을 파견하고 있다. 전남대사범대부설중과 광주교대광주부설초에도 2명의 주무관(행정실장)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교원 출신 교육계 관계자 A씨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고위직의 대학 파견이 승진 우회 통로로 사용된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기존 서기관이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서 파견한다면 승진을 위한 우회 통로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현장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런 의심도 없겠지만 학교와 기관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파견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파견 직위를 만들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해당 직급의 인력이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해 온 대학협력관 파견 제도가 사실상 승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교육현장에서는 실무 인력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 시급성이 낮은 대학협력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글로컬대학30과 반도체공동연구소 등은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 전체 사업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직이 파견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직급자가 파견되면 좌천이라고 말이 나오고, 승진해서 파견가면 '인사 적체 해소'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승진 통로라는 주장은 관점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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