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귀어학교 수료생들의 실제 어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22일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귀어학교가 단순히 교육생을 배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귀어와 안정적인 어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이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는 예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나 실제 어촌에 정착한 인원은 102명으로, 정착률은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교육기간을 기존 8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현장실습과 자격 취득 과정을 강화하는 등 정착률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기간 확대와 실습 강화만으로는 실제 귀어와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료 이후 주거 문제를 비롯해 어촌계 가입, 정책자금 지원, 판로 확보와 소득기반 조성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연고 없이 귀어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와 일자리, 어촌사회 적응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수료생별 정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촌계와 시·군, 수협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해양수산과학원장 직무대리는 "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료생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귀어정책의 성과는 교육 인원이나 수료율이 아니라 실제 정착률과 어업 종사 유지율, 안정적인 소득 창출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귀어 희망자들이 교육을 거쳐 어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터 정착 이후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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