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합동성이 강화될 리 없다"며 "민간인 교수를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고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다"며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걸린 국가대계다. 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인용해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55%, 찬성은 34%에 불과하다"고 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4%,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활용 전화면접조사.)
그러면서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군이 약해지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는 어렵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 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며 "더 늦게 전에 경제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정책실장의 발언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됐다"며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하라.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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