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 시설물 59개 지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여가시설 등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조성하고 이를 주변 마을과 연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준공된 59개 지구다. 대표적으로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 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점검 방식도 한층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경기도도 시설을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로 구분하고 기존 3개 항목이던 점검 기준을 9개 세부지표로 확대해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준공 이후 양도나 담보 설정 여부는 물론, 운영이 중단됐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미운영 시설은 안전관리와 행정 관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설은 '운영실적부진 지구' 또는 '중점관리 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 SOC 시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여 의료·복지·교육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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