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에서 추진됐던 주요 정책을 향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가 핵심 산업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된 데에는 '전북도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부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의 사업비 혼선과 정보 비공개 문제까지 도정 전반을 되짚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 16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북 스스로의 대응 부족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이 발표되는 동안 전북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도정의 산업전략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산업정책은 타이밍인데 전북은 전략 없이 대응하면서 미래 산업의 기회를 놓쳤다"며 "수도권 집중과 초고압 송전망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은 지역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희생시키는 구조"라며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안으로 "도지사 직속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시·도 간 연대를 통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는 단순한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주도권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새만금 반도체 기업 유치와 RE100 기반 산업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성수 의원(고창1)은 김관영 도정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원점 수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제시한 올림픽 총사업비가 자료에 따라 5조3312억 원과 9조1781억 원, 6조9086억 원 등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치계획의 신뢰성과 정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원점 수준에서 다시 점검하고 도의회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승인 심사 및 IOC 협의 상황을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대외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 도정은 의회와 정보와 전략,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분야는 다르지만 '김관영 도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전략 부재'와 '소통 부재'를 동시에 지목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으로 소중한 기회를 날렸고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는 사업비와 추진 정보를 도의회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도의회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비판은 새 도정을 향해 국가산업 정책에는 한발 앞선 전략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현안은 의회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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