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가 사회연대 경제통합급식사업 제동을 걸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사회연대경제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절차적 미비와 예산타당성 등을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김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전서면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주5일 무료급식사업과의 연계성도 질의하며 "수요조사와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용역 방식은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해 시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예산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제출된 위탁금 6억6700만 원은 연간 사업비가 아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이라며 "전체 사업규모와 중장기 재정부담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의회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규모와 재정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절차적 적정성과 시비 부담, 예산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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