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민선9기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긴축재정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정비하고, 절감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핵심 공약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필수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약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선 8기 동안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계속사업이 집중 추진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을 위해 시비 516억 원을 투입했고,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총 150억 원가량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복지 분야 지출 확대 등으로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점도 긴축재정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시는 제3회 추경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점검해 감액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절감된 재원은 민생경제, 시민 안전, 지역 현안, 공약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책일몰제 도입,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용호 시장은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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