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시의 재정 악화를 무시한 채 매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상했는가 하면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사용 내역을 허위로 정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2026년 7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프레시안>이 세종시의회에 요구해 제공받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사용건수 6278건 중 세종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이 전체 집행건수의 36.4%인 2283건, 집행부 급식 제공은 612건(9.7%), 기타 3383건(53.9%)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는 733건이었으며 이중 세종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이 349건으로 47.6%, 집행부 급식 제공은 72건으로 9.8%, 기타는 312건으로 42.6%를 각각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총 집행건수 1821건 중 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 524건(28.8%), 집행부 급식 제공 204건(11.2%), 기타 1093건(60.0%)였으며 2024년에는 총 1586건 중 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 509건(32.1%), 집행부 급식 제공 214건(13.5%), 기타 863건(54.40%) 등으로 파악됐다.
2025년에는 총 1575건 중 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 622건(39.5%), 집행부 급식 제공 102건(6.5%), 기타 851건(54.0%) 등으로 밝혀졌다.
올해에도 지난 4월 말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집행건수는 총 563건으로 이중 세종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은 279건(49.6%), 집행부 급식 제공은 20건(3.6%), 기타 264건(46.9%)이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후 자신들이 직접 사용 내역과 대상 등을 기재하지 않았는가 하면 시의회 직원들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직원들이 시의원을 대신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회 의원은 정산자료를 입력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없기 때문으로 확인돼 제도상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시의원들이 전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음날 일찍 출근하지 않는 경우 시의회 관계자들이 사용 대상을 알지 못한 채 정산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파악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 직원 급식 제공이 무려 36.4%나 차지해 실제로 이렇게 많은 횟수를 시의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했는가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53.9%나 차지하는 기타 항목의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지인이나 심지어 지역구 주민들과 식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도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A 시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세종시 장군면에서 시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했다고 정산서에 보고했으나 사실은 지역구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제가 직접 정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서가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허위 작성 논란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시민 B 씨(62)는 “시민들의 혈세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정산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시의원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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