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4대 문제사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사업 지연 은폐부터 고가 매입 의심, 절차적 부실까지 총체적 난맥상이 확인됐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29일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지적된 사업들은 단순한 개별 부실을 넘어 민선 8기 시정에서 반복된 ‘대형사업 추진 방식’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며 감사와 수사의뢰 등 전방위적 검증을 차기 시정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은 대전시의 핵심 숙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 지연 은폐 의혹이다.
인수위 점검 결과 트램 개통시기는 당초 2028년 말에서 2030년 6월로 1년 6개월 미뤄지고 사업비도 1515억 원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담당부서는 이미 2025년 11월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를 올해 4월 이장우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난주 행정부시장의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됐다.
인수위는 고의적 은폐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소 인프라 구축 부실로 개통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체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총 계약금액 92억 4000만 원 중 72억 9200만 원의 선금을 들여 계약한 ‘3칸 굴절버스’는 절차적 졸속 추진의 표본으로 지적됐다.
공급사인 (주)피라인모터스는 경영악화로 올해 5월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고 대금이 중국 제작사인 CRRC로 송급되지 않아 차량 납품에 차질이 빚어졌다.
더 큰 문제는 차량 스펙이다.
해당 버스는 만차시 총중량이 54톤에 달해 도로법상 제한기준인 40톤을 한참 초과한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특례에서도 무게는 반영되지 않아 별도 운행허가와 고강도 도로포장비 등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인도된 차량도 단 1대에 불과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특혜성 고가 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대전시는 2024년 12월 중구 대흥동 일원 부지를 93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공시지가인 22억 4000만 원에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초 중구청이 추진한 다른 부지가 결재까지 끝난 상태에서 약 2주 만에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재 부지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해당 부지는 담보 신탁과 압류가 걸려있던 땅으로 계약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유권이 이전됐다.
인수위는 대전시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대신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사업은 민선 7기 허태정 당시 시장 재임시절 약 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 문제와 토지주 미동의로 사실상 반려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 취임 후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로 급부상했다.
2022년 당시 시는 국비 공모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인수위 확인 결과 휴양림 조성 자체는 국비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대전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명목으로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는 체납 등 결격사유가 있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한 경위를 대전시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사업 외에도 민선 8기 대표축제인 ‘0시 축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축소 또는 폐기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부청사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도 압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직은 아니지만 시민 부담이 직결된 대형사업의 부실을 확인하고 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이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시작과 동시에 대전시 공직사회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 등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의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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