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불과 2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약속이 구체화되지 않자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이 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명확한 지원 계획을 제시하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 출범이 임박했음에도 정부가 인센티브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국무총리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무총리가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지역 공동체가 기대했던 정부의 지원 약속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험난한 통합의 길을 선택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전남·광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권한 이양을 비판하며 ▲20조 원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 시기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시기 등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약속 이행이 지체되거나 부당한 간섭이 있다면 통합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 약속 이행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에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부의 핵심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며 "지원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법 시행령 즉각 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 기준 명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 지원 예 공식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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