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교육청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교육청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국외출장에서 실제 항공권 발권액보다 2832만원이 더 많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출장자들이 차액을 모두 반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여행사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출장자 환수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으려는 것은 미온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했고 교육청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지연시키는 등 의혹 해소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장여비의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수정되고 예산 집행에 사용됐다면 이는 공공회계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행사의 단독 일탈인지, 공직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된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수사기관은 항공권원 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전남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 및 비위가 밝혀질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투명한 교육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2022년 호주 출장 시 김 교육감 항공요금이 실제보다 215만 9630원 더 청구돼 전액 환수했다"며 "차액은 현지 차량, 통역비, 가이드 등 현지 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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