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전세사기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부동산·노동 분야의 '생활법률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제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공교육이 안전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맹 예비후보의 구상은 학생들이 졸업 후 마주할 실무 지식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초등 단계의 용돈 관리부터 중·고교 저축·신용·투자, 대출 등 실무 금융을 체계화하고 고3 학생들에게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 독립에 필수적인 부동산 지식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기초 노동권리는 물론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까지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관련 기관과 전문 노무사·법률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특히 법학교수이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분쟁사례를 두루 섭렵한 맹 예비후보의 이력은 이번 공약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맹 예비후보는 “현재의 일회성 특강 중심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역부족”이라며 “생활법률교육을 학생의 삶을 지키는 필수 안전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의 학생들이 첫 금융거래와 전·월세 계약, 아르바이트에 앞서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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