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고위 인사의 발언 리스크"가 영향을 가중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방미 중인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김 실장이 SNS를 통해서 전기의 속도를 언급하자마자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며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하나에 특정 산업 주가가 급등락하는 정책 발 변동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폭풍 매도세와 중동 전쟁이라는 대충격 속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5000선 부근을 지켜내며 버텨냈다"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언급하고, 특정 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거론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정책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쏠림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정부 스스로 주식시장을 카지노 증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성"이라며 "정부는 메시지 관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통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밖에 모르는 추미애(경기도지사 후보),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 친청(친정청래) 강경파들이 지방행정을 알기나 하는지 두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을 재차 거론하며 수사기관이 "야당 유죄, 여당 무죄 만들겠다는 작전"을 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일병 구하기 합동수사'에 이어 '정원오 봐주기 수사'까지 현실화된다면, 경찰은 더 이상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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