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욱·박승호 제기한 포항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절차상 문제 없다”…후보 명단 유출도 특정 후보 유리 근거 없어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제기한 ‘경선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정한 점을 인정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충북지사 경선과 달리 포항시장 경선에서는 재공모 등의 별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경선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이전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후보 발표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5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욱 전 국회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프레시안DB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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