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봉선동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에 나선 김병내·황경아 두 예비후보에게 공개 질의했다.
두 후보는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TF 구성과 전수조사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약속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불로초·조봉초 등 특정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유발하는 위장전입(부정입학) 문제에 대한 남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공개했다.
두 후보는 위장전입 근절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해법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3선 구청장을 노리는 김병내 예비후보는 "위장전입 단속과 주민 생활권 보장은 구청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며 "교육청 뒤에 숨지 않고 구청이 주도적으로 공정한 입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봉선동 학군 내 전입 가구 대상 '학기별 집중점검' 등 고강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청·구청·경찰이 참여하는 '교육행정 원스톱 협의체' 가동 △부정입학 확인 시 원거주지 학교로의 강제전학 조치 △위장전입을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등을 제시했다.
도전자 입장인 황경아 예비후보는 현 남구청의 대응을 '면피성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과밀학급 문제는 학습권 침해를 넘어 부동산 가격 왜곡, 학교 서열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교육청·경찰청과 함께하는 '교육정의 바로 세우기 TF' 구성 △실제 거주 여부 상설 점검시스템 구축 △비(非)과밀학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남구형 교육평준화' 지원 △통학구역 조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문제를 공론화한 '학벌없는 사회' 측은 "현재까지 총 2건의 위장전입 공익제보를 접수해 사실 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오는 9일에는 시교육청, 남구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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