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공약한 '햇빛연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재태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GW 골든서클: 에너지 연금'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나주의 풍부한 일조량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거대 에너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주시민 12만 명 모두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주권'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으로는 시민 1인당 연 250만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G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연간 약 2427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문제는 매출이 곧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다.
발전사업에는 매년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금융비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지관리비 ▲토지 임대료 또는 매입 비용 ▲운영비 등이 있다.
이를 반영하면 연간 순이익은 ▲부지 임대 시 약 455억 ▲부지 매입 시 약 385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순이익을 시민에게 배분할 경우 결과는 더욱 명확해진다.
시민 12만 명 기준으로 나누면 ▲임대 방식: 1인당 약 37만9000원 ▲ 매입 방식: 1인당 약 32만 원 수준에 그친다.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0만 원대에 불과한 셈이다.
이재태 후보가 제시하는 '연 250만원 햇빛연금'을 현실화하려면 전혀 다른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민 12만 명에게 연 250만원을 지급하려면 총 3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은 약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의 경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기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전 시민에게 고액으로 나누는 구조는 별도의 재원 없이 구현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수익 규모에 맞는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햇빛연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 규모 확대 또는 지급 수준 조정등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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