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과 국민의힘 강선영(비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주관하는 'K-방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24일 낮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20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이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특정 국가·품목 편중, 국방 R&D 기술료 부담, 방산 수출금융 열위, 미국 CMMC(사이버보안 인증) 의무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세진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K-방산의 해외 진출과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발표하고,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가 ‘K-방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크리샤니스 카틴슈 전 라트비아 총리가 화상으로 ‘유럽 정부의 무기 도입 트렌드와 이에 대한 최적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김호성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사회로 이수억 해군 대령(방사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이현호 서울경제 국방·방산 전문기자, 이영진 법제처 법제관(국방부·방사청 담당), 김성진 법무법인(유) 세종 방산팀 파트너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국회의원,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오종한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 국방부·외교부 관계자 및 방산업체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율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K-방산의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얼마나 파느냐’를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간 혁신 기술이 국방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금융·보안 울타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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