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는 요금인상은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연간 14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실패를 지적하며, 요금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광주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은 현재의 준공영제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준공영제는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미 제도적 실패 상태"라며 "노선과 요금 결정권은 시가 갖되, 운영은 민간버스회사가 맡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경영 책임은 실종되고 재정부담만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요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 실패를 또 다른 실패로 덮는 것에 불과하다"며 "요금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늘릴지 몰라도, 결국 이용객 감소를 초래해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 노선 효율성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구조를 방치해 온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전남과의 행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낡은 준공영제 구조로는 광역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금은 요금인상이 아닌 광역교통체계 전환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때라고 역설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에 △준공영제 진단 결과와 개혁방안 공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공개와 버스회사 독립회계 검증 실시 △비효율적 노선체계 즉각 개편 △서비스 품질과 연동되는 '성과기반 지원체계' 도입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버스는 회사의 안정이 아닌, 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요금인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광주시의 즉각적인 제도개혁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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