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대전시의회의원 "AI 윤리 가이드라인, 대전시가 선도해야"

​단순 기술 넘어 사회적 책임 작동하는 영역… "공공이 기준 제시해야"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이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1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시민 보호와 윤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AI 고도화로 일상 속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딥페이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AI는 이미 시민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안전한 활용방법과 기준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박현서 박사(KAIST 정보전자연구소)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범죄, 의존성 심화 등 주요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대전시 차원의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입력, AI 활용 과제의 평가 기준 부재, 저작권 인식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명확한 기준 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진오 의원은 "AI는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