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민형배 국회의원9(광주 광산을)이 '주 4.5일제'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도입을 양대 축으로 하는 5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도입 △주 4.5일제 도입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산업 전환 대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도입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광주지역은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
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주 4.5일제' 도입도 본격화한다. 통합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잇는 권역별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특수고용·이주노동자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도 약속했다. 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교육, 정책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AI·기후산업 전환 대응 노동지원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미래차·배터리 등 신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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