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공간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숨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아이의 하루·교직원 지원·부모의 마음·마을의 힘·미래의 길 등 ‘경기도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의 학교 현장은 반복되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을 비롯해 각 직종별 분명하지 않은 역할과 권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으며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직종의 교직원이 하나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아이들이 보다 잘 배우고, 보다 건강하게 자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가 제안한 4대 핵심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선 △교무행정 경감 △직종별 갈등 해소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마음건강 지원 등이다.
그는 반복·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가칭)학교민원119’를 구축, 일반민원과 특이민원을 구분 접수한 뒤 일반 민원은 학교가 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반복·악성·폭언·폭력 등의 특이민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하는 등 공적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수업권 및 생활지도권 보호는 물론, 초기 대응과 학교-보호자 간 중재를 비롯해 법률지원 연계와 관계기관 협조 및 고발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민원 대응체계를 교육현장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가칭)경기 AI파트너’ 도입을 통해 교무행정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이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주당 평균 3시간 보다 2배 높은 주당 6시간에 달하는 등 수업 외 교무행정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158만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는 전국 최대의 교육현장(올해 1월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만 82개 학교가 신설되고 통합운영학교도 올해 7곳이 추가돼 총 35개 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학생의 28% 가량이 밀집한 지역으로 △2021년 4만667명 △2022년 4만4152명 △2023년 4만8966명 △2024년 5만3837명 등 매년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교무행정에 대한 지원이 필수다.
유 예비후보는 AI(인공지능) 기반 지원시스템을 통해 교직원에 대한 1대 1 교무행정 지원으로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절차 검색 등 공통 업무 지원을 비롯해 △신설·통합운영학교 서식 △다언어 안내문 작성 등 경기형 현장밀착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반복행정을 절감시켜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직종별·학교별·학교 규모별로 서로 다른 업무 규모와 역할 및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협업의 효율 향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의 생애주기와 경력 단계에 맞춘 ‘경기형 경력단계별 교사성장 지원(정착기 1~5년, 도약기 6~14년, 전문확장기 15년 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석교사 중심의 ‘권역형 교수학습지원단’의 운영으로 교수학습의 혁신 및 저연차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에 대한 직종별 맞춤 연수와 근무시간 내 연수 참여 및 신규자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모든 교직원의 ‘마음건강 지원체계’도 마련해 심리 상담과 소진 예방 및 회복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학교지원을 위한 조직·인사개편 등을 통한 ‘교육지원청 재구조화’ △교직원 보호 및 성장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적정교육비’ 확립 △모든 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현장공동설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행 동력으로 추진한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의 교육청은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학교현장과의 협력적 관계에서의 지원보다 지시하고 점검하는 행정편의적 구조로 작동돼 왔다"며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은 물론, 실질적으로 학교가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숨 쉬는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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