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자산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의 평등 실현을 위해 경기도내 학생들의 사회진출 자본 마련 지원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9일 경제교육의 방안으로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씨앗 교육펀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학생 명의의 교육펀드로 지원한 뒤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간 자산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영을 거쳐 원금과 수익금을 학생 본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대학 진학 비용’과 ‘직업 훈련 비용’ 및 ‘초기 창업 자본’ 등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산 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투자 실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예비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임신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부모 급여와 아동·육아수당 및 청년미래적금과 기초연금 등 영유아·어린이·청년·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지원 중"이라며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더 큰 격차를 보인다"며 "교육은 평등을 말하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출발선은 평등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씨앗 교육펀드’ 운용 예산을 1300억여 원으로 추정(학생 13만여 명 기준·사업 초기 필요 예산 3000∼5000억 원 제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매칭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칭 금액은 매년 ‘도교육청 700억 원 : 경기도 600억 원’이나 ‘도교육청 800억 원 : 경기도 500억 원’ 또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더해 ‘도교육청 700억 원 : 경기도 500억 원 : 금융기관 100억 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권 참여 모델’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자산계좌 운영 및 기금 일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와의 원활한 매칭 협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다소 낮춘 상태에서 시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향후 ‘씨앗 교육펀드’가 실제로 도입·운영되면 학생은 연간 100만 원의 한도 속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용돈 등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씨앗 교육펀드’의 원금은 최대 7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씨앗 교육펀드’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투자하는 정책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 시에는 관련 조례도 신설해 해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예비후보는 "이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단발성·소비 중심의 단순 지원금이 아닌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학생들은 자산이 성장하는 과정 등 저축·투자·신용·경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될 정책인 만큼, 향후 철저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각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장 펀드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듯이 저는 AI시대의 첫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첫 투자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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