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이 시작부터 교사의 업무부담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라며 학맞통 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과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학대에 따른 정서적 위기 등 학교 안팎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통합해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할 체계를 갖추고, 학교는 교사와 함께 학생을 교육할 방안을 찾는 등 외부지원과 내부 공동체 협업 교육의 체제를 구축해 교육현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다.
이는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발견해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그 이후의 판단·조치·외부 연계·관리 등 모든 지원 절차를 전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학맞통의 전면시행 이전부터 관련 업무가 학교로만 집중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교사의 업무부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지침과 분명한 책임의 주체도 없이 학맞통 업무가 교사의 몫으로 굳어져 가면서 새학기를 맞이한 교사는 정작 수업 준비와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돕겠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러나 책임은 모호하고, 절차는 복잡하며, ‘총괄·조정’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행정업무로 소모시키는 구조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맞통 행정업무의 교사업무 전면 배제 △관리자 책임 체계 확립 △도교육청 조직 슬림화 및 지역청 학맞통지원센터 강화 △지자체와 함께하는 ‘학맞통 지역협의체’ 구축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지원센터’ 전환 및 학맞통 업무의 즉각적 이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행정이 줄어야 교육이 살아나고, 책임 구조를 명확해야 지원이 작동할 수 있다"며 "행정 전문가가 아닌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행정문서만 바라보는 학교에서 학생만 바라볼 수 있는 학교로 변화시켜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