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클레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지방정부 경험과 현장 의견 반영 추진

파주시가 이클레이(ICLEI)한국사무소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0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시행령 제정 과정에 지방정부 관점에서 축적된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 △지역갈등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을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파주시

시는 2025년 10월 경기도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 두 차례 걸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 분석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거리(안)과 갈등조정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와 이격거리 제도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의 장"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를 종합해 정책건의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지방정부의 경험과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