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시는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도내 시·군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방수공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고 공공·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을 건의했다. 수목원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며 방문객이 증가했지만 출입구가 제한돼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세교2지구 방면 출입구 신설과 수목원 관리·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복지와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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