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7전 27패 주장은 왜곡”…조문 확대·글로벌미래특구 등 단독 특례 강조
이강덕 예비후보, “AI·반도체·국가재정지원 핵심 빠졌다”…1대1 공개토론 재차 제안
2차전지·UAM·SMR 등 첨단산업 특례 두고 ‘충분 vs 미흡’ 엇갈린 평가
“누가 왜곡하는지, 어떤 법안이 더 밀도 있고 실질적인지 도민이 직접 판단해야”
김재원·최경환 예비후보,…“주민투표 없는 졸속 통합은 지속 불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 법안의 특례 조항과 국가 지원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안의 실질적 경쟁력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경북도와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경북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제기한 ‘TK특별법 27전 27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특례와 지원 수준이 낮다며 사실상 ‘전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통합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보완돼 왔다”며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전체 법안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TK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으며, 지역 전략산업을 반영한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은 9개 특구 지정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설계된 TK 단독 특례로, 타 지역 법안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광주·전남 법안의 푸드테크 산업 특례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반면, TK특별법의 2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사위 단계에서 전 권역 동일 내용으로 수정·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 역시 법안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해서도 경북이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에 선정된 점을 들어 별도 조문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저탄소철강특구,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화 조항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예비후보는 같은 날 재반박 자료를 내고 “경북도의 해명은 핵심 쟁점을 비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전환 국가재정지원, 모빌리티 산업 특례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 조항에서 경북에 불리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조문을 나열해 동일 수준의 법안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도민 판단을 흐리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세 번째 1대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공개 토론에서 조문을 놓고 검증하면 될 일”이라며 “도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이간계로 통합이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내대표도 대구·경북 법안의 미비점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경북도는 스스로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두고 후보인 저를 겨냥해 공세를 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24일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경북 중심의 균형발전과 북부권 배려, 주민투표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갖췄어야 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최경환 예비후보도 “500만 시·도민의 우려와 시·도의회의 반대가 국회에서 확인된 결과”라며 “광주·전남 특별법은 각종 특례와 예산 지원을 담아 통과된 반면, TK 통합 특별법은 내용이 부실한 채 보류됐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졸속 통합은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며 도민 주도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TK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법안의 실질적 지원 수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향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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