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이기대 25층 아파트 강행하나…남구청 선택 남아

시민단체 "통합심의 취지 훼손·절차 쪼개기 논란"…사업계획 반려 촉구

부산 남구 이기대입구 아파트 건립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면으로 부딪혔다.

23일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대입구 아파트 사업계획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이기대 공원 전경.ⓒ프레시안

단체는 이기대공원이 부산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도 개발 논리가 앞서며 공공성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승인될 경우 이기대 일대 경관 훼손과 조망권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고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사업은 이기대입구에 288가구 규모의 25층 아파트 2개동을 짓는 계획으로 현재 마지막 행정절차로 남구의 사업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구청의 결정이 '마지막 문턱'이 된 셈이다.

시민단체가 특히 문제삼는 지점은 절차다. 부산시가 주택사업공동위원회에서 4개 분야를 심사한 뒤 일부를 '조건부 의결'로 처리하고 남은 분야는 소위원회로 넘겨 별도 심의·의결한 과정이 주택법상 통합심의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통합심의는 여러 판단 요소를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제도인데 이를 쪼개 처리하면서 핵심 쟁점이 분산됐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열람 등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논란이다. 시민단체는 각종 절차가 '의제 처리'로 한꺼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는 "시민의 공공자산을 지킬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의 책임을 떠안을 것인지 이제 남구가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반려를 거듭 요구했다.

이 기대보전과 도시개발 사이에서 남구청이 어떤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윤여욱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