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학기 입학시즌을 맞이한 교육현장에서는 교복비 부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섰다.
2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현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도입에 이어 2019년부터 ‘무상 교복’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각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교복 구매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보다 편리한 복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정장 형태의 교복 보다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등 활동성이 강조된 생활복의 착용률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에서 생활복과 정장 형태의 교복의 병행 착용을 고수하면서 교복비 구입에 대한 부담이 높은 까닭이다.
사정이 이렇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학부모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합동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과도한 교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도 각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효진 예비후보(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전 경기전교조 지부장)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학생 1인당 40만 원이라는 소중한 세금이 ‘무상 교복’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대기업 교복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 속에서 업체간 담합으로 가격이 오르고, 교사들은 복잡한 현물 지급 행정 업무 처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교복이 필요한지, 강제적인 교복 착용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장 교복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다른 것을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물이 아닌 바우처방식 지원을 제안한다"며 ‘현물로 지원되는 무상 교복’ 제도를 ‘교육기본소득형 교복 지원’으로 전환해 신입생에 대한 지원을 교복에만 한정 짓는 구조를 과감히 개편,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마련할 수 있는 ‘준비 비용’의 개념으로 지원책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성기선 예비후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현재의 교복 시장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 천차만별인 디자인과 낮은 품질로 인해 정작 주인공인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공공디자인 교복 프로젝트’의 추진을 약속했다.
‘경기공공디자인 교복 프로젝트’는 도교육청이 직접 최정상급 디자이너와 협업해 ‘경기 시그니처 교복’을 제안함으로써 교복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기존 대형 업체 중심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이다.
성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이 직접 발주하는 행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 및 지역 협동조합 컨소시엄이 생산을 전담함으로써 유통 거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예비후보(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상설 교복은행 매장 운영’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교복은행 상설매장은 교육격차 해소 및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1곳이 전부인 실정이다.
지난 21일 남양주시 호평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교복은행을 찾은 유 예비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특정기간에 이벤트 행사 형태로 운영돼 온 교복은행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교복은행의 상설매장을 운영함으로서 언제든 필요할 때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상설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도 공약했다.
한편,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도 이 같은 교복비 부담에 대한 완화 의지를 밝힌 바 <본보 2월 20일자 보도>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도교육청은 신입생 교복을 1인당 40만 원 한도로 현물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는 정장 형태의 교복이 ‘기본값’이 되면서 매일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 생활복·체육복 등 실착용 중심으로 지원 품목을 자율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오고 있다"며 "이에 더해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정으로, 향후 가격 인상이나 담합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선택의 폭은도넓혀 교복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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