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위헌·위법 소지”…헤이세이 대합병·마산·창원·진해 사례 언급
경북도지사,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 원한다면 법안 통과 막고 주민투표 요청해야“
경북도지사·이재명 정부 향해 주민투표 즉각 요청 촉구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의 방향성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경북도민의 애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에 반대하면 경북도민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북도지사를 향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즉각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지방선거 60일 전까지 주민투표일 지정이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생략한 통합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과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장기적인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장이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정부 기조에 편승해 주민투표 요청조차 하지 않는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가 도민을 우선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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