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시장 장악력을 악용해 가격 짬짜미를 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라고 정조준했다. 그는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장 지배력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크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 또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공직사회를 향해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 체감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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