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구상의 핵심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배 청장은 현재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 없이 비용만 증대시키는 '옥상옥'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대구라는 거점 도시의 내실 있는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통합 논의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반복되는 추진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배 청장은 특히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의 기만을 경고했다.
일반적인 기업 통합과 달리 공공부문 통합은 인력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유지 비용만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는 "포항권 관리청 신설 등은 결국 시장들의 권한 나누기에 불과하며, 그 위에 통합시장이 군림하는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 원의 예산도 결국 늘어난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소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까지 전환하는 법제화가 통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청장은 "권한은 조금 주고 책임만 전가하는 통합은 허울뿐인 자치"라며 재정 인센티브의 명확한 법령 명시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AI와 로봇 시대에 청년들은 수도권 진출을 꿈꾸는데, 행정 구역 통합은 이들에게 '딴 세상 이야기'"라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2의 서울'로서 대구의 밀도를 높이고 재건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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