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재정권한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행정·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윤병태 시장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출연해 통합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윤 시장은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에서 집행하는 수직적 행정구조로는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광역과 기초가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만 지역이 국가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주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도통합특별법에 기초지자체 권한과 특례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됐다. 통합의 성패는 결국 주민 체감도와 권한 구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다.
윤 시장은 "나주시는 통합에 대비한 전략으로 인공 태양 핵융합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 핵융합 특화단지 조성을 제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 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전략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대덕연구단지 규모에 버금가는 핵융합 연구거점을 조성해,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의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이 제시됐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의 상징 공간인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기존 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 단순한 지역 안배나 분산 이전이 아닌, 혁신도시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통합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통합이 또 다른 소외를 낳아서는 안 되며,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균형 있는 구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국 제대로 된 권한 배분과 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재배치 방향이 결합될 때만 이 통합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윤 시장은 "이번 논의는 향후 특별법 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라며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에 선 가운데, 나주의 전략 제시는 통합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구체적 청사진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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