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공식화되고 있다.
행정효율성과 속도전을 앞세운 통합추진이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졸속 통합 추진을 중단한 뒤 충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행정통합이 시민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는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공감과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일단 통합해보고 나중에 고치자’는 식인데 주민투표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통합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시민들을 통합 찬성으로 간주해 80%가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라며 현재 논의 과정이 시민들의 실제 인식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전달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된다면 충분히 상의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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