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직접 들고 국무총리를 찾았다.
김 지사는 4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통합과 ‘5극3특’ 내 3특에 대한 균등 지원,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등 전북의 3대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맞물리는 시점에 이뤄졌다. 초광역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 통합 중심 정책이 이어질 경우 국가사업과 SOC 배분, 기업·인재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 등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 설득 등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3특’ 균등지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5극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특례가 담긴 법안”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별개로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북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건의한 사안들이 제도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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