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가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로 끌어올렸다.
초광역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가균형발전 논의 속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전북·강원·제주·세종이 참여해 구성된 협의체로, 공동회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별자치시·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담은 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심사 지연은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협의회는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4개 시·도 연구기관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방향과 재정 분권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광역 행정통합과 초광역권 중심 정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광역권 구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특별자치시·도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극 중심 정책 설계가 이어질 경우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특별법 개정은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구조와 직결된 과제”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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