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북구청장 쑥뜸방 파문, 구의회 "어떤 변명도 안 된다"

행정사무조사 예고, 공개 사과·책임론 확산

부산 북구청장의 청사 내 '쑥뜸방' 설치 논란을 두고 북구의회가 '청사 사유화'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3일 북구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북구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공간을 개인 쑥뜸방으로 사용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태원 북구청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가 오태원 북구청장을 비판하며 내건 현수막.ⓒ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구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조사 대상에는 쑥뜸방 설치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및 행정력 동원 여부, 구청장의 이용 과정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청사 관리 부서의 묵인 또는 방조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는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구의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 구성에는 구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조사 착수 여부가 향후 책임 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적 공간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되는 동안 행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여욱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