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불평등 양극화와 청년 세대의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러면서 주식시장의 활황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까. 저거 다 사기다' 이렇게 보는 양 측면이 실제로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모든 측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또 총량이 부족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 신규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훨씬 많다"며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을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음식, 화장품, 성형, 드라마, 노래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개성 문화가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요즘엔 심지어 K자 붙여 놓으면 아무거나 장사가 된다 해서 가짜 K도 많아졌다고 한다"며 "가짜 코리아산도 많아질 정도로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정부가) 큰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아예 씨앗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는 게 오늘 주요 주제"라며 "창업한 후에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의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전국적 대규모 경진대회를 해보고 붐도 일으켜보고 관심도 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대책은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청년 정책 측면도 있다"며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전국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발된 창업 인재 중 1000명이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여 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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