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100% 보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문제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등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에 거리를 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대미 투자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의 관세 언급에 대해 "전혀 느닷없는 일은 아니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소통 가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고 1호 프로젝트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견 해소가 안 되면 관세 쪽 벨을 눌러서 올리겠다는 경우를 배제할 순 없는 과정",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아무 이견이 없었다. 어떤 나라도 MOU를 비준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압박해 투자 이행을 신속히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해야 한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데, 법안의 진척 정도 그리고 심의 전반에 대한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작년 7월 31일 관세 협상이 한번 큰 틀에서 합의됐고, 경주에서 10월 말에 합의했고 팩트시트는 11월 중순에 나왔다"며 "늦어도 경주, 더 일찍 잡으면 미국 입장에서 합의가 7월 31일 된 건데, 그때부터 소위 심리적으로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달 정도 빠르고 별도의 법이 필요가 없다. 이런 투자를 진행할 근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빨리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로비 문제 등 다른 현안이 영향을 끼쳤을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이미 백악관에서 관련이 없다고 깔끔하게 설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주한미대사관이 과기부에 보냈던 서한과 관련해서도 "보도된 경위도 대충 짚이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까지 일이 이르게 될 만한 것을 (미국 측이) 대사대리를 통해 보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러트닉-김정관 등 양자 간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이 살아있는데 그런 내용을 대리대사를 통해 과기부에 보내진 않는다"는 것.
김 실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입법 진행 상황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과 달리 디지털서비스 관련 새 법안은 통과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그리어 대표 입장에서는 온플법이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항목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많으니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트럼프의 메시지와는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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