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총, ‘급식실 사고’로 검찰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경기교총은 27일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둥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영양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 소홀해 해당 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리실무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는 B씨가 핸드믹서기를 청소하던 중 전원이 작동하면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것으로, 사고 직후 경찰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고인 신분이에 불과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뒤 결국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등은 탄원서를 통해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 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을 비롯해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며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직후 관련 조치를 다 했음에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까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내 모든 활동의 극단적 위축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본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당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전날(26일) 열린 ‘제1차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의 원인을 특정 요인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도 향상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도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등은 부패취약분야 현안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며 문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교육청,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 연수’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형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맞춤형 컨설팅 및 연수’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컨설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사들이 ‘하이러닝 기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교원학습공동체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로 직접 찾아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과 연수 주요 내용은 학습공동체 상황과 여건에 맞춰 △(탐구형) AI 평가 정책 이해와 우수 사례 공유 △(실습형) 문항 설계와 채점 실습 △(융합형) 정책 이해와 평가 역량 집중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한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해 보고, AI 분석 결과를 교수·학습에 재투입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교사의 학생 성장 진단을 돕는 중요한 보조도구로 적극 활용, 교사가 수업과 평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소년재단과 ‘광명형 생태·환경·진로 연계’ 교육 협력 강화
경기 광명교육지원청은 27일 광명시청소년재단과 감담회를 갖고, 청소년 교육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청소년재단이 운영 중인 다양한 청소년 교육·활동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과 지역 청소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및 위센터 상담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업과 예산 공유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명시청소년재단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생태·환경 중심 교육 협업 △사회봉사 연계 △진로·진학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명형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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