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꼼수로 쌍특검 회피…지방선거도 '뇌물 공천'?"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도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기·강선우·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천 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라며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꼼수 부리지 말고, 공천 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 한직으로 밀려났다"며 "이재명 정권은 갖은 꼼수로 쌍특검을 회피하면서 뒤에서는 보복 인사로 검찰 조직을 길들여 야당 탄압의 새로운 칼로 써먹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20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는 망신주기식 신천지 언론플레이에 집중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선포"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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