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8일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교육장에서 고양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와 복지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과 개선 과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자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기봉 우림복지재단 회장, 서진영 특수학교 학부모, 김범수 고양미래비전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장애인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 교육권, 이동권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경자 지회장은 “올해 시행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법과 제도는 정부 재정 지원 구조가 노인돌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미흡하고 소외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고양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룡 대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와 관련해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의 예산 축소와 지원 미흡으로 현장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봉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서진영 학부모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양시 차원의 장애학생 체험·진로·자립 중심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경선 전 사장은 “경기교통공사 사장 재임 시절 장애인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차량 지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 복지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통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청석 질의와 답변도 이어지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공유됐다.
민 전 사장은 “장애인 복지는 도시의 인권존중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장애인의 삶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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